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본문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져 있으며,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 받습니다.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는 남자 9, 여자0 이었습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합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합니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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