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공인인증서 폐지, 21년 만에 폐지 본문
공인인증서 폐지, 21년 만에 폐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 21년 만에 폐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전에 도입한 공인 인증서의 가장 큰 단점은 불편함입니다. 국내에서만 쓰다보니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은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에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문자 메시지,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인 인증서' 방식이 익숙하면 그대로 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보안 서비스에는 1천 3백만 명이 가입해 있고 병무청 같은 일부 정부 기관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보안 인증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더라도, 공인 인증서 발급 건수는 이미 4천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확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정보 유출이나 유료 서비스 유도 등으로 개인 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드러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익숙하게 은행 거래를 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쯤 시행될까요?
▲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돼야 합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공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못 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전자서명과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전자서명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에서 '공인'의 개념을 삭제한 것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도만 있던 길에 민자도로도 깔은 것이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국도를 계속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공인인증서 왜 폐지하나요?
▲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의 인터넷 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PC는 알지 못 합니다. 반면 핸드폰은 다릅니다.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이미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좌조회, 소액송금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여러 로그인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등의 다양한 신분확인 방식을 자신이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상당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만 이는 보안 때문이지, 법이 강제해서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차차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대출에 필요한 재직정보나 소득정보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아야 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 이 조차도 다른 사설증명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후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 앞에서 언급했듯이 PC는 사용자 인증 개념이 없기 때문에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계속 필요할 전망입니다. 최근의 사설증명 플랫폼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모바일 뱅킹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PC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바일로 본인확인 문자를 받아 PC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후 보안카드나 OTP도 없어지나요?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보안카드·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전호) 기기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좌이체할 때 실물인 보안카드 혹은 OTP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OTP 대신 모바일 OTP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신의 핸드폰만 있으면 돼 실물 인증기기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기존 여러 은행앱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거액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앱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소비자는 무엇이 편해지나요?
▲ 살펴봤듯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의 경우 연 4400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1년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PC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깔이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5부제 적용)
5월 18일부터 모든 가족·동거인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7월 20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초중고 1인 10만 원 식재료 꾸러미 '농협몰' 포인트 지급
'fishbowl' 금붕어 테스트로 스마트폰·노트북·컴퓨터 성능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_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 인하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최대 150만원씩)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 / 재당첨 제한 10년
‘연금복권 720+’ 출시 (1등 실수령액 20년간 월 700만원 지급)
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 - 보험 해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1억 대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대상 (한시생활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3개월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
4~6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청년 주택구입·전세대출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어떤 것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