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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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이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홍콩 보안법이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란?>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를 통과 시켰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입니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벌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는데요.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배경>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인데요.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합니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는데요.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보안법 문제점>
2020년 9월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구위원 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18개 구 중 17개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홍콩 명보는 “선관위가 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을 활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의 선거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지위가 박탈되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간략 요약>
1. 과거 청나라의 홍콩(공산주의) -> 영국에게 빼앗김(자본주의) 영국 曰: "99년후 돌려줄게"
2. 99년후 (1997.7.1일)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약속하며 홍콩을 돌려받음
3. 현재 일국양제를 지키려 하지 않자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짐
4. 중국이 홍콩을 공산주의 체제 안에 가두어 좌지우지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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