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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전체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가장 많은 3조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둘째는 2조원 규모를 편성한 특수고용직·미취업 청년을 아우르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 밖에 2조원을 편성해 미취업 청년층을 비롯해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8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의 한 축인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각종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액수가 차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액수인 200만원을 지원받는 업종은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PC방)에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 가운데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씩 일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업중단까지는 아니지만 실내 영업 제한,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카페·제과제빵점 등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매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00만원보다 적은 100만~2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전반에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경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소상공인 전체 100%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지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피해를 따지지 않고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데 정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한 축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는 우선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처럼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될 예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로 지급이 거의 마무리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시 지급됩니다. 그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받아왔던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의 미취업 청년들이 사실상 한 달 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미취업 청년에게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당정은 청년·고령층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일회성 통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일부 연령층에 대해 소정의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당시에는 비대면 활동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전 지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매출 심사를 최소화해 추석 전에 지원금 대부분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실장은 지급 방식과 관련해 "(상황이 어려운 분들로)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아주 사소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소득 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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