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45.8% vs 49.3%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및 대상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이 60.3%로 나타났고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에서는 지역별, 연령대별로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대구·경북과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각각 41%와 40.8%로 많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지역별, 연령대별로 역시 전 국민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선별적 지급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또 20대와 60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 주장이 많았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찬성이 77.3%로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찬성 39.8%, 반대 51.5%로 '반대' 응답이 더 높게 나오면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도층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61.7%, '반대' 33.2%로 진보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81.3%, 반대 16.1%)과 열린민주당(68.7%, 30.4%)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응답이 많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38.0%, 53.4%)에서는 지급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 최종 500명 응답을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9.0%입니다. 무선(80%)·유선(20%)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고,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됐습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를 본 집단을 선별해 지원하지만, 일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매출·소득 하락 등을 따지지 않고 보편 지원에 가깝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는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지원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에 비해서 사정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당정협의회에서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12개 집합금지업종 중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업종을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액수 이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매출 하락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나머지 업종은 매출이 떨어진 사실이 증빙되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2019년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쪽 설명입니다. 김상조 실장도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매출 기준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앞선 1차 지급 때의 데이터를 준용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여부를 가를 매출 기준, 업종, 소득 수준 등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번주에 지원 대상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 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이번주 안에 반드시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최소 요건만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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