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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로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새희망자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입니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됐다"면서 "새출발 자금 지원과 긴급 생계비 항목으로 새롭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당 일각에서는 40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당장 시급한 생활비,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의 당정의 복안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장사를 하는 사람만 지원금을 주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폐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전달될 것"이라며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전망을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미정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통신비 지원 등 다른 지원금의 수준과 전체 재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작년치 소득자료를 활용하면 신속하면서도 형평성 있는 선별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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