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코로나 4차추경 합의 7조원대 편성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 본문
코로나 4차추경 합의 7조원대 편성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
Moobee79 2020. 9. 6. 18:40코로나 4차추경 합의 7조원대 편성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4차추경 합의 7조원대 편성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묻자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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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8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확정 짓고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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