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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어제(17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며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는데요.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합니다. 다만 국무총리·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
해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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