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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본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12월 말까지 연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7월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만8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대도시 기준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면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 적용기한을 이달 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했는데요. 하반기 재유행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원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의 재산 심사 기준도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는데요. 기준이 올라가면서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에서 6900만~1억6200만원으로 증가해 더 많은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병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에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가경정예산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생계(1인가구 45만4900원)·의료비(300만원 이내)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지원금)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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