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세분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10월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각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와 같은 5개 단계로 나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인데요.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하루 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검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공시가 시세 90%...서민도 보유세 부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30일 개통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사전접수>

2021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처음학교로’ 개통

광천김, 광천김 모델, 광천김 아들… 폭발적 반응

아델, 서트푸드 다이어트…45kg 감량

독감백신 사망 고등학생, 아질산염 검출

네이버 차량관리 통합서비스 ‘네이버 마이카 (MY CAR)'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법)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180일→240일까지 60일 연장)

내 집 마련 기회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인당 50만원)

SPTI 성격테스트 / 스낵팟(snackpot) 테스트

대상포진 초기증상 / 대상포진 치료방법

핑크뮬리 명소: 경주 첨성대 핑크뮬리

‘가스라이팅 뜻 / 가스라이팅 연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 자격요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만 70세 이상 10월 19일부터, 만 62세~69세 10월 26일부터 / 독감 예방접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

부동산 임대차법 /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