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본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40년 동안 소요될 예산이 연평균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확대로 매년 약 50조원이 소요되는 등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면밀한 재정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평균 최소 28조6000억원에서 최대 3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시작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 부양 의무를 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양자가 있더라도 실제 함께살지 않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는 점도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결정을 앞당겼습니다.
예정처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침과 수급 대상자 변동 추이에 맞춰 추계했을 때 내년에 생계·의료급여에 최소 12조6019억원에서 12조70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명의 신규 지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19만9000명에게 새롭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점진적인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에 드는 예산은 2030년 20조7000억원에서 2040년 31조79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에는 최소 42조6087억원에서 최대 59조4224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정처는 전망했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도 내년에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처는 2060년까지 저위 시나리오로 연평균 47조3000억원, 중위 시나리오로 연평균 49조5000억원, 고위 시나리오로 연평균 5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에서 비롯됐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정처는 지난 29일 발간한 ‘2021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수급자 확대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재정지출 관리와 기초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예산으로 4조60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8만7000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에는 7조68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예정처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증가 등 수급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체계적인 생계급여 수급자 전달체계 마련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기준연금액의 상향 조정 등 지출 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법령에 따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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