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검토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검토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검토’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고가 전기차도 동일한 보조금을 적용 받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온 고가의 수입전기차 (테슬라) 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구체적 상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한제를 시행 중이 다른 국가들 사례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어느 구간부터 적용될까

우선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상한선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한선 구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만 아직 국산차의 경우 5000만원대 차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상한선의 최저 가격은 50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5000만원 이상으로 상한제를 설정할 경우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3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테슬라 모델3은 기본형이 546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상으로 5000만원 중반으로 상한제를 설정하더라도 기본형 이외에 다른 유형을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델3 최상위급은 7469만원인데요. 이 경우 상한제를 7000만원까지 올리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정황상으로 놓고 볼 때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상한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속내입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7000만원이상 고가 차량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좁히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산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가격대는 2020 코나 일렉트릭 4690~4890만원, 2021 쏘울 부스터 EV 4187~4834만원 등입니다.

 

내년에 현대차에서 전기차 4종을 내놓는데, 그 가격대 역시 7000만원까지 상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전기차 보조금 상향제를 파악 후 적정 상한가격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을 보면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상한제를 결정해서 그 가격이 넘어가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천년만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일몰기간인 2022년 이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뒤늦은 해결책 효과 있을까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가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0% 넘게 독식했습니다. 1~8월 기간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가 2만2180대인데, 테슬라가 8459대를 팔아치웠는데요. 모델3는 8136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역시 테슬라가 독식했다. 테슬라는 올해 국가보조금의 43.2%인 552억원을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현대차 393억원(30.8%), 기아차 177억원(13.9%)과 비교하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역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 독식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는데요.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두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결정하면서도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자칫 수입차 차별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인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특정 업체, 특정 차량을 지정하고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합리적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입차도 중저가 모델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 차량이 8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8400만원으로 상한제를 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입차 중에도 중저가 모델들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지는 미지수인데요. 고가 차량들이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에 맞춰 가격을 인하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향후 출시될 국내 전기차 가격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조금이 있는 이상 편법은 존재한다.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에 따라 차량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는 꼭 아셔야 하는데요. 전기차중전소, 수소충전소 위치부터 보조금 지원현황까지 많은 정보가 있는 사이트 입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그럼 잠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pMENUMST_ID=21549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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