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카드, 상품권 등 지원금 형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나뉘고,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실시하기에 개인에 따라 수령 시기는 다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인데요. 애초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통이 그러한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원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지급 기간을 줄이기에 ‘긴급’이란 취지에 더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3차 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측을 무조건 비판하는 건 지나친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성사된 이유가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막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보전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논리가 우위를 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제보다는 경제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곧 재난지원금이 개인 수중에 있지 않고 소비로 이어질 방안과 아이디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소득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누가 받나>

“전 국민이 가구 단위로 받습니다. 전체 2171만가구가 대상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가구는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이 아닌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하는지 여부가 가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거나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경우에도 한 가구로 묶입니다. 올해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몇 가구로 적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월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아직 개설 안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받아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밖의 국민은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세대주의 카드)에 포인트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해당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통장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외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그 외 1900만가구 중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언제든 신청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이어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입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한은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기부된다. 3개월 시작 기준을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급되나>

“신용·체크카드에 받는 것을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한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받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제한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사용 기한이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할지,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할지 등을 조율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비율은 지방 13.9%, 서울 18.1%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원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이미 13만9000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13.9%)을 제외한 86만1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 등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기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중 10만원만 기부하고 9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액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해도 됩니다.”

  

<기부시 혜택이 있는가>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했다면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총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고용시장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맡고, 향후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 인하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최대 150만원씩)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 / 재당첨 제한 10년

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 - 보험 해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 어디서 신청???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대상 (한시생활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3개월연장)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오후 3시 오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말까지 3개월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

4~6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청년 주택구입·전세대출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대출 어떤 것 있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아동 돌봄쿠폰 대상자 40만원 13일부터 지급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모든 업종에 유급휴직 수당 90% 지원 (월 최대 198만원)

소상공인 연 1.5% 대출 (4월 1일부터 시중은행)

서울복지포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月10만원 저축해 3년뒤 144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3월30일~5월15일까지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3개월간 월 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