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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새 주택 청약기회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4 부동산 대책,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새 주택 청약기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1시간 전부터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 전 유출돼 부실 보안 논란을 빚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오전 10시를 엠바고(보도유예)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도자료가 고스란히 공유됐습니다.
정부는 유출을 막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출 경로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서울의 30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만 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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