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 무주택 기간 계산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용어설명: 세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용어설명: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무주택 기간 계산기>

 

https://www.ltool.net/non-homeowner-in-korean.php

무주택 기간 계산기

http://nohousing.ssoseyo.com/

무주택기간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5억 로또'… DMC파인시티자이 '줍줍' 물량에 청약 서버 먹통

‘로또전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 ‘반값 반포자이’ 174 대 1 경쟁률

정부 외식 할인 지원사업 재개… 배달앱 4번 이용시 1만원 할인

코로나 백신 접종 내년 2~3월부터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내년 2~3월부터 접종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허가 승인 신청… 2021년 1월 중순 출시 기대

‘2021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임시선별검사소(진료소) 5곳 위치 (부산역 광장, 서면 놀이마루, 시청 녹음광장, 구포역 앞 육교 위 광장, 옛 해운대역사 앞)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