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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2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종부세 수입’ 2년새 2배 증가…집값급등·기준인상 탓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최근 2년 사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이 늘고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은 전년대비 34.8% 증가한 3조60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는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2배,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에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수입액이 더해지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올해부터 탄력이 붙으면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같은 점은 고려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 9월 기준 예상치인 만큼, 실제 걷히는 세수는 이보다 많을 예측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위헌"…헌법소송 절차 시작
전직 법제처장 등 일부 변호사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참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이 늘어난 것은, 세금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에 2020년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올려 국민 부담을 지나치게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조세심판 청구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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