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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및 신청

Moobee79 2020. 3. 25. 02: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및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 전체 가구 중 3분의1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추경의 핵심은 단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습니다.

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데요.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집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이하 전체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시가 긴급지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 예산은 171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의 경우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됩니다. 16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기존 복지제도가 수급권자 등 한정적 대상만 지원한다는 점에 착안됐습니다. 코로나19처럼 재난과 같은 사태가 닥쳤을 때는 근로소득 격감을 겪는 다른 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의원(중랑1)은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못받은 중하위 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코로나19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경기침체가 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