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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및 시행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 및 시행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 시행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올해 이행계획을 24일에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천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 2천60억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합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유치원 336개교, 초등학교 1,901개교, 중학교 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은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손보사 또한 운전자보험 벌금 한도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를 25일에 신설합니다. 기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했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 이외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적 책임 소지가 있는 스쿨존 사고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품 개정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 가입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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