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기준 애매하네요 ㅠㅠ; 본문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기준 애매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 많은데요. 기준으로 내세운게 3월 건강보험료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 얘긴데요.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이걸 국세청이 검증하고 자료를 넘겨주면 11월에야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으로 한다는 3월 건강보험료는 5월에 하는 신고도 안 됐으니까, 재작년 소득에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속출하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가 2018년 당시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원인데 지금은 10~20만원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이 올랐든 내렸든 바로 신고하도록 해서 3월 건보료에 반영되는데요. 그런데 100인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고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3월엔 자영업자처럼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럼 갑자기 실직한 분, 소득 줄어든 분, 이런 분들이 더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증빙자료 가져오면 검토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3일) 발표를 듣고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줄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내용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의신청 다 반영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것 같고 또 그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차라리 국민 모두에게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에 따라 환수하는게 나았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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