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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추친… 4500원에서 8100원으로 오르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정부 담뱃값 인상 추친… 4500원에서 8100원으로 오르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며,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면서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조 500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습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합니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콘텐츠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OECD 평균 담뱃값이 8000 원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7일 정부는 오는 2030년 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중점과제별 성과지표 400개 중 가장 많은 금연 항목에 36개를 설정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점과제별 금연 성과지표가 가장 많이 배당됐습니다.
정부는 과거 진행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에서 지속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남성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 흡연율 증가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 출현이 흡연 유인 등 새로운 건강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 담배 정의 확대는 현재 법률 상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까지 확대를 재시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5%, 성인여성 흡연율 4%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종담배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정의 확대, 건강증진부담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담배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겠다는 것. 정부는 OECD 담뱃갑 평균 가격이 7.36달러(2021년 1월 27일 기준 8129 원)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도 도입,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전체의 75%(경고그림 55%)까지 확대합니다.
또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 실내에서는 전면 금연하도록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성과로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규모가 대폭 확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 증진기급 부담금 수입이 1조6000억 원에서 작년 2조9000억 원으로 늘어 난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또? 올려? 선거가 없는 해에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음모론이 없는데 박원순과 오거돈이 성추행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인데 음모론이 진짜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담뱃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지만 국민은 우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받기 위해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이젠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정말 애쓴다"며 "영국에서는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욕구를 돈으로 사라는 정부를 보자니 전자담배 액상 제조 업체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중 '비합리적인 정부'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들 마음이 이해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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