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본문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가 제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이 지사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1차 때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만명에게만 지급했지만, 2차 때는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약 1조4000억원 규모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방침입니다. 도는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의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설 명절 이전에 전 도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려던 계획을 이날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급 방침은 맞지만, 기지회견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당의 4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달리 보편적인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발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8일 도의 공식 입장 발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회는 19~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지급 절차 준비를 마친 뒤 설 전인 2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과 다른 지방정부의 지급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차 지급 당시에도 중앙정부를 비롯 상당수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이 지사가 18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지난 11일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의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도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코로나 백신 종류는 선택 불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 예약 "중증 54% 감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상 1주택자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및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월 6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월 17일까지
정부, 코로나 백신 5600만명 확보… 모더나 코로나 백신 2000만명분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