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곳… 충북 제천 셋째 출산장려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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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곳… 충북 제천 셋째 출산장려금 4천만원

Moobee79 2021. 1. 19. 00:46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곳… 충북 제천 셋째 출산장려금 4천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곳… 충북 제천 셋째 출산장려금 4천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일시 또는 분할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급 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재직 사항, 자녀 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역대 최고액의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정이 나왔습니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에 거주하는 박 모씨(35)가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며 지난 13일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을 처음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상환해주는 대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박씨는 8세, 7세 두 아들을 둔 직장인으로 지난 1일 셋째 딸이 태어나 4000만원 혜택의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을 강력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은 주민 평균연령이 46.8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3만6500명이던 인구는 현재 13만3000명으로 350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처음 현실화돼 위기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입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는 결혼할 때 1억원을 대출해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을 출시했습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대출하면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 30% 탕감, 셋째를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무조건 퍼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창원시는 시행을 유보하고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결혼드림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오면 전문가 간담회와 찬반 의견 수렴,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인구는 현재 103만명으로 아슬아슬하게 100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현금 지원 확대가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영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현금 지원 확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라며 "출산 보육 교육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