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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부산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본문
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부산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부산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부산형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은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 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반영하고, 민생 실정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직접지원이 750억원, 감면 150억, 금융지원 1300억원입니다.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15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봅니다.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 지원 540억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70억원, 관광사업체와 문화예술인 지원 25억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6억4000만원입니다.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는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부산시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개인택시 기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3차 지원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법인택시 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수령 대상 법인택시 기사는 9000명(45억원) 정도입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법인택시 기사는 별도로 부산시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 부산형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의 카드 뉴스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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