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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 매월 5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 매월 50만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원
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정부는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는데요.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이는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갑니다.
이외에도 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합니다.
박 장관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다”며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이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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