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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저소득 구직자·청년 구직자·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11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인데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립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소득 및 3억원 이내 재산을 소유한 만 15세~64세이하 구직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당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및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과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됩니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하위 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12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후 제도 관련 카드뉴스 및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고용부는 누리집 개설을 기념해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누리집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뉴스를 통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당신의 취업을 CHEER UP!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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