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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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란? 문재인 북한원전 여적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여적죄란? 문재인 북한원전 여적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도 처벌합니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 직전에 관련 파일 530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삭제 목록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도 다수 포함돼 ‘북한을 도우려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3)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자료 중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도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한국 원전 없애고 북한에 원전은 짓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건 작성 시기인 2018년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데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창에서 한 누리꾼(kkyo**)은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면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고 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고**)는 “원전 건설이 시설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관련 기술 다 북한에 퍼주는 건데 무슨 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위선 끝판왕”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북한에만 XX 몰두한 정권”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문 정부여야 한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만 있던 게 아니었다” 등 분통을 터뜨리는 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탄핵감’ ‘여적죄’ 등 강도 높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적죄(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정부가 이 사실을 감추려고 검찰개혁을 강력 추진했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후 업무에 복귀한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등 관련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심**)는 “원전비리 끝까지 밝히겠다는 윤 총장 쳐 내려고 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친문 커뮤니티에선 “핵 포기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통일을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올해 초부터 한일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경고해왔다"며 "좌파 갑질 정책이 수출과 내수 모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리고 예측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나 불러들여 판문점 쇼나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마냥 들떠 환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라며 "북핵마저 폐기 대신 동결로 결말나면 한반도 재앙은 참담하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DJ,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적국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포함하고,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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