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1인당 10만원) 본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1인당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1일당 1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 주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입니다. 1조 3천여 억원에 달하는 소요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 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 씩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오늘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전 주민입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거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는 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입니다. 소요재원 1조 3천 642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천 405억 원 등을 활용해 조성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마련합니다.
경기연구원은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1조 1천 23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천 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18개 시ㆍ군 자체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되는데요. 해당 시ㆍ군 주민은 1인당 경기도 지급액(10만 원)과 시ㆍ군 지급액(5만~25만 원)을 동시에 받고, 이외 주민들은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을 따로 신청ㆍ수령하는 셈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오후 3시 오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오후 3시 오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오후 3시 오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4월 9일 오후 3시 오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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