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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선고, 형량 징역 40년… 공범 징역 7~15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 n번방 조주빈 선고, 형량 징역 40년… 공범 징역 7~15년’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하는데요.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쓴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인데요. n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해자들은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어려운 금품을 받은 뒤 방문자들에게 해당 채팅방으로 향하는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곳에 입장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들은 신고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수시로 없애고 만드는 일을 반복했으며,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유사 n번방들까지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16일 '박사방'을 운영한 25세의 남성 조주빈(3월 23일 SBS 보도로 신상공개)이 체포된 가운데,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3월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사건의 시작과 박사방의 등장>
n번방은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2018년 하반기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시초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로,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는데요. 갓갓은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갓갓은 2019년 2월 켈리에게 자신의 방을 준 뒤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요.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이 떠난 뒤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로리대장태범, 박사방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습다.
그러다 2019년 7월 n번방을 모방해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이 등장했는데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쓴 운영자(조주빈)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으며, 이후 신상정보는 물론 여성들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 했습니다.
특히 조 씨는 이들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면서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표식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박사방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됐으며,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씨는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향후 박사방의 정보가 새나갈 경우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25)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법정에 선 공범들에게도 징역 7~15년이 각각 선고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45년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간 명령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는 낮지만 조직 범죄가 인정되는 등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랄로' 천모씨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는 징역 13년(전자장치 10년 부착), '블루99' 임모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태평양' 이모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모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소년이기에 최대치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요 및 사기, 개인정보취득 등 개별범행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강간 지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강요, 마약 등 판매 빙자 등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취득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군은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강씨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강씨는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장씨와 임씨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고액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했고, 조주빈의 지시를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천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주빈과 그 공범의 행위가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과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며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룹방이 계속 생성됐다 폐쇄됐다를 반복했지만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공범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면서 따르고 홍보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50여분 동안 고개를 들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을 향해 미소를 띤 채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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