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평생주택’ (거주기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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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평생주택’ (거주기간 30년)

Moobee79 2020. 12. 9. 01:39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평생주택’ (거주기간 30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평생주택’ (거주기간 30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몇가지 기본원칙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했다"며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선 민간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총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발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6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선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관련해선 "11월 4째주 기준 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가구, 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000호)이 평년(10년 평균 4만2000호) 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 하에 이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 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경찰청도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