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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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 20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 20일부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전면등교 20일부터 전격 중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약 한 달 만에 전면등교를 멈춥니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1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하며, 중·고교는 3분의 2로 조정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합니다. 학교 단위 예방접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각 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부 협의를 거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중단 여부를 정할 수는 있으나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이달 마지막 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확산세가 큰 지역의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67.4%와 중학교 55.1%, 고등학교 72.1%가 이달 중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듬해 1월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40.9%, 고등학교 27.2%입니다.
아직 습니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졸업식 등 학내외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운영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급 단위로 최소한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종철 차관 주재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로 계획을 빠르게 세워 학교에 알릴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 및 4단계에 준한 거리두기가 발동된 만큼 교육 분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 또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제한 조치를 일부 적용하게 됐다"고 전면등교 중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시범운영 예정이었던 대학도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론과 교양수업,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수업은 자리를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학생회 활동에 한해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왔으나 이 지침도 일시 중단합니다. 각 대학 학생회는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따라 4인까지만 모여야 합니다. 대학의 행사도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4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캠퍼스 식당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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