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320만명 지급

 

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또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을 추가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됩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됩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합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권 장관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됩니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됩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기부는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검토됩니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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