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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연장 (2월 8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연장 (2월 8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도권은 21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21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22시로 완화합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시간인 21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합니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방역 조치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지역별 코로나 발생 상황을 고려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과 관련 법제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 2차장은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시급한 시정조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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