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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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및 적용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 및 적용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제기준에 맞춰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여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만 나이'로 통일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여러모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 및 민사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유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이나 다양한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적 계약에서도 나이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는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영상물 등급 분류는 여전히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의 시청 가능 연령은 여전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가 공식화되어도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표시하게 되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나이 기준으로 발생하던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두 살 어려지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더 편리한 사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예외 사항은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니, 취학 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되어 생활에 더욱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러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며, 더 많은 혁신과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 사회와 더 가까워져 함께 성장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방에 알려줄게요!
■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
■ 이럴 때 ‘만 나이’ 쓰세요!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었을 땐?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연금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근로자 정년 나이는? ▶ 만 나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는? ▶ 만 나이
■ 예외인 경우는?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해요.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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