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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됩니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새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 확대됩니다.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청약 참여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 소득기준 등에 걸려 민영주택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도 청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민영주택 특공에서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돌립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민간분양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천호 정도가 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 규칙 시행으로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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