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공 임대, 왜 늘려야 할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부영을 비롯해 일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은 임대로 거주하다 향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공공임대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가 신규로 공급되는 만큼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가 임대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 없이 수익성마저 낮은 민간임대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워 체계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주거 현황을 잘 반영한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통계청이 7월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로 집계됐습니다. 100명 중 16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1년 전(15.5%)보다는 0.9%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6년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해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인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를 지난 2019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호황기를 누린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젊은 계층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임대주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18년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장의 경우 일본과 같은 임대주택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대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화와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품과 밸류체인(Value-Chain) 확대를 준비하고 시공과 운영 부문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 민간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임대주택을 이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원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 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 무주택자 우선

- 일반 공급 : 시세의 90~95% 임대료

- 특별 공급 : 단지 20% 이상은 주거지원계층에 공급, 시세의 70~85% 임대료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8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리집 

https://www.molit.go.kr/pr-housin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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