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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10시, 사적모임 6인 (2월19~3월 13일까지) 본문
식당영업 10시, 사적모임 6인 (2월19~3월 13일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식당영업 10시, 사적모임 6인 (2월19~3월 13일까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영업 제한, 밤 10시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접종 동참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며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연장한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략 2000명까지 위중증환자의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1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9.4%를 사용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면서 “이런 상황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거리두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합니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합니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합니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제1통제관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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