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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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확정 (5월 13일 국회 제출 예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확정 (5월 13일 국회 제출 예정)’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 지원 합의
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업종 따라 '+α'"
2차 추경 규모 33조원 이상…1차 추경 합치면 총 50조원 돌파 전망 추경호
"재원, 재량지출 원점 재검토·지출 구조조정"…與 "국채 발행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부와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행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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