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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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http://ols.sbiz.or.kr)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http://ols.sbiz.or.kr)'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입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2월 말에 추가로 올해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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