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조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합니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 8,071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無 안심금융’ 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억

- 준중증환자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 규 모 : 8,576억원 (재정효과 1조 8,071억원*)* 자금지원, 방역 등 직접지원 7,816억원, 융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1조 255억원

 

󰏅 재 원 : 재난기금 6,634억원, 일반회계 등 1,942억원

(단위 : 억원)
분야	구분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주요내용	추진시기
총 계			(x120) 8,576
민 생 대 책	소 계		(x100) 8,075
	1. 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5,021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2~3월 지급
		4無 안심금융 공급	360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천억원)	1월 개시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x100) 40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천억원)	1월 발행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50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1~6월 감면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65	- 관광업체 5.5천개소에 300만원 지원	2월 지급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30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1~6월 감면
	2.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280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4~6월 지급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136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1~2월 지급 (설 전 지급)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33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2월 지급
방 역 대 책	소 계		(x20) 501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96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x20) 88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1~12월 중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17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1월 교부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준다…프리랜서·운수종사자 등은 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취지입니다. 손실보상금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장기간 피해가 누적돼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652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도 154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8071억원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에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입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총 5만명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없이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줍니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립니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 끝에 모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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