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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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등 코로나 방역상황 악화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례없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세수를 환급한다는 차원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한정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으로 나뉩니다. 우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27일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9조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손실보상도 보강합니다.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재정을 1조9000억원 확충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에 1조5000억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운영에 4000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오는 23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에 대해 1.0%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방역도 보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해 병상을 2만5000개 확보합니다.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매에 6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5000억원 등을 더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됩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활용할 수 있다"며 "우선 적자국채 11조3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2조7000억원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일단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됩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확대됩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50.1%로 소폭 오릅니다. GDP 절반이 나라빚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발 위기 대응을 위한 연속된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부채는 세수 결산 이후 상쇄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에서 '증액'을 지속 언급하고 있는 만큼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원 확대를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며 증액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전달됩니다. 김 총리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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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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