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기간(문자 받으면 바로 신청…2월 지급) 본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기간(문자 받으면 바로 신청…2월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기간(문자 받으면 바로 신청…2월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명(개)에게 지급됩니다. 총 지급액은 9조6000억원으로, 영업 제한·금지 업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넓혔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다음달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습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지급되기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20일까지 292만2000명에게 총 2조922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의 91.3%에 해당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피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총 소상공인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별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입니다.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합니다. 기존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원에 또다시 1조9000억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입니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의 경우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증액 등에 대해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12조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며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8일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원금 300만원은 한 달치 종업원 한 사람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별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손실분을 100%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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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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