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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본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원 규모 추가 예산이 대통령선거 전 풀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다음 달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ㆍ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도 2만5000개로 늘립니다.
2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14조원 예산 가운데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10차례 추경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020년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소상공업체 320만 곳에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에 이어서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ㆍ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이전(2019년 또는 2020년 대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늘어납니다. 1인 최대 500만원씩인 손실보상 선지급(대출)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늘어난 손실보상금 수요를 벌충할 예정입니다.
방역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반영해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도 추가로 구입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합니다. 중증과 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더 구매합니다. 재택 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 유급 휴가비(1일 최대 13만원) 등 예산 부족분도 이번 추경으로 보충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본예산)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지출 증가율이 11.4%에 이릅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추경 재원 대부분(11조3000억원)을 국가채무로 바로 이어지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로 상승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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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문자 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Q&A]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매출 감소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추경안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A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Q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Q지급 절차와 시기는.
A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다.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Q1인당 얼마씩 받게 되나.
A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천550만원을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유는.
A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 뒤 후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보강됐다.
Q 선지급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대상이다.
Q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 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Q지난해 3분기분 손실보상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계속 지급 중이고 이달 17일 기준으로 1조9천억원이 지급됐다.
Q 손실보상 전체 재원은.
A 이번 추경안에 1조9천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본예산 2조2천억원의 두배가 넘는 총 5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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