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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본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고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 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 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 콜센터(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8월 중 신청(예정) |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콜센터 (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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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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