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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 본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 ~ 7월 25일’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비(非)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의 4단계 격상 시점을 12일로 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적용하되,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만큼은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10∼11일 이틀간은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용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2021년 7월 25일(일) 24시까지 적용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구분 | 정의 |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유흥시설)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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