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10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기존 체당금에서 용어가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도산 시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그동안 퇴직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 재직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

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제도’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몇 달 째 못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임금을 주고 싶은데도 상황이 마땅치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