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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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Moobee79 2022. 3. 12. 17:2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추진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2월 1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에 이런 방안이 담겼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년이 지난 직원이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꺼내 든 고육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그는 “정년 연장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우회로’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희망·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있을 만큼 조기 퇴직 경향이 심하다. 계속고용제가 이미 심각한 신규 채용 가뭄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청년층 반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한다면, 정년 혜택을 받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시행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