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방법 본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추진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2월 1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에 이런 방안이 담겼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년이 지난 직원이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꺼내 든 고육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그는 “정년 연장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우회로’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희망·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있을 만큼 조기 퇴직 경향이 심하다. 계속고용제가 이미 심각한 신규 채용 가뭄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청년층 반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한다면, 정년 혜택을 받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시행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뭐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뒤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세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
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 간주(3월 14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