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많은 부분이 사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지에 15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1천800만 가구에 10조 4천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인원수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3천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해 방역조치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눴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900만원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때보다 400만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면 이에 근거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1천억을 투입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1인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 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면,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작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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