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24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해 “기본 마지노선은 추석 전으로, 최소 9월 6일에는 집행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인 88%에 대한 전달 체계와 대상을 점검 중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 특례 기준 적용으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에 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업체,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 레저업종, 면세점, 보험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 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깁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콜센터(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5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8월 중 신청(예정)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콜센터 (준비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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