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11월 12일 유류세 20% 인하 / 오피넷(www.opinet.co.kr) 참고 본문
11월 12일 유류세 20% 인하 / 오피넷(www.opinet.co.kr) 참고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유류세 20% 인하 / 오피넷(www.opinet.co.kr) 참고’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예를들어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종량제 방식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간 추가로 연장했다가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한적이 있습니다.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 5000억원(국세 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영·알뜰 주유소, 유류세 20% 인하 11월 12일부터 즉시 반영
정부가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11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유소(원유 저장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한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피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싸이트가 나오는 좌측 상단에 ‘싼 주유소찾기’를 클릭 합니다.
좌측 상단에 지역별로 검색해서 알뜰 주유소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각 정유사와 같이 선택해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차관은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며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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